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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인텔을 대리하여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소송 수행(대법원 확정)
2023.04.13
<div style="text-align: justify;">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인텔 등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를 상대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특허 라이선스를 거절ᆞ제한하고,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휴대폰 제조사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퀄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공정위 조사ᆞ심의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인 인텔을 대리하였고, 퀄컴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 인텔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텔과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퀄컴에 대한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64950?sid=10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KBS - 대법원,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 확정(2023. 4. 13.)</span></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79138?sid=10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2023. 4. 13.)</span></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813"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법률신문 - [판결] 퀄컴 ‘과징금 1조 원’ 확정… 대법원,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2023. 4. 13.)</span></a><br /> </li> </ul>
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약관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3.04.13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두나무㈜를 대리하여 KBO 크볼렉트 NFT 발행인성 관련 법률자문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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