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업무사례|인사 · 노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3

<div style="text-align: justify;">A금융기관 임직원인 원고들은 신용대출 한도 및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취급하여 A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A금융기관은 임시이사장 명의로 재심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A금융기관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대표권이 없는 임시이사장에 의한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보조참가인인 A금융기관 및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이 비록 대표권이 문제된 임시이사장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사후에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법이 대리권의 추인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대표자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 응소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이상 ‘묵시적 추인’이 인정됨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추인거절 주장은 A금융기관의 추정적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대표권 없는 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추인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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