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를 대리하여, 수급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수급업체는 A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건설사를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는 수급업체를 대신하여 수급업체의 근로자들 및 거래처들에게 잔존 기성금액 이상의 거래대금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라 수급업체의 기성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수급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수급업체는 A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기성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건설사를 대리한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A건설사는 수급업체를 대신하여 수급업체의 근로자들 및 거래처들에게 잔존 기성금액 이상의 거래대금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라 수급업체의 기성금 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수급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