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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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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네이버를 대리하여 ‘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5.10.1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네이버를 대리하여 ‘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교쇼핑서비스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관련 기사]</div>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15406?sid=10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조선비즈 - 대법,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2025. 10. 17.)</span></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98551?sid=105"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한국경제 - 대법 ‘네이버 과징금 267억’ 판결 뒤집었다(2025. 10. 18.)</span></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85204?sid=102"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네이버 ‘검색조작’ 266억 과징금 원점…대법 파기환송(2025. 10. 17.)</span></a></li> </ul>
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 · 운영하여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0.16
인사 · 노무
2024년 전공의파업 기간, 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거부는 정당하다는 사례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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