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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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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차명 회사를 설립 · 운영하여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0.16
<div style="text-align: justify;">A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던 B는 회사의 허가 없이 차명으로 C회사를 설립ㆍ운영하였습니다. B는 C회사에 자료를 전달하고, D회사로 하여금 A회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뒤 다시 C회사에게 연구과제 업무를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C회사가 A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직무 외 사행위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B를 해고하였습니다.<br /> <br />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비록 B가 C회사 운영을 통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B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A회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C회사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div>
사모펀드 · PE
K사 및 I사(PEF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설립하는 중소중견 기관전용 사모펀드(블라인드펀드) 설립 자문
2025.10.22
공정거래
네이버를 대리하여 ‘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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