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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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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노동청 조사기간 동안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를 구하는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2024.11.29
A학교법인 산하 B병원의 근로자 C는 팀장 D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고, A학교법인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C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A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을 A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병원으로 전근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학교법인을 대리하여,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은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에 적용되고, 노동청 조사 기간 중에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 사용자가 동 조항에 따라 취하는 보호 조치 내용이 반드시 신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형태나 방법에 기속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들어, C에게는 전근 조치를 구할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블루리본디벨롭먼트를 대리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데이터센터 부지 매각 자문
2024.12.02
인사 · 노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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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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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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