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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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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2025.01.23
A회사는 2022. 1. 경 체결한 2021년 임금협약(이하 ‘<strong>이 사건 임금협약</strong>’)에 따라 2022. 2. 경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면서, 이미 정년을 도과한 기간제근로자들(이하 ‘<strong>이 사건 근로자들</strong>’)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3. 2. 경 차별시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2021년 임금인상 소급분은 단체교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사후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취지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다.
IPO · 자본시장
미래에셋증권㈜ 및 ㈜미트박스글로벌을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1.23
보험
망인이 요양원에서 기도막힘 증세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유가족을 대리하여 요양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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