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공정위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2,7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업무사례|공정거래

공정위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2,700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3.09.30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2,731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표준기술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한계에 대해 판단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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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19.=""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7514" target="_blank" title="오마이뉴스 - 서울고법 ">오마이뉴스 - 서울고법 "공정거래위, '퀄컴'에 2731억원 과징금 정당"(2013. 6. 19.)</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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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1969561" target="_blank" title="한국경제 - 퀄컴,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2013. 6. 19.)(새창)">한국경제 - 퀄컴,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2013. 6. 19.)</a></li>
	<li><a 6.="" href="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851469&cloc=olink|article|default" target="_blank" title="중앙일보 - 법원 ">중앙일보 - 법원 "공정위, 퀄컴에 2731억 과징금 정당"(2013. 6. 20.)</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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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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