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보상금을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저작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고시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시무효확인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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