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이 2007년 9월 베트남 호치민시티에 설립한 현지 법인 Vina Horizon Law Group의 개소식이 10월 24일 오전 11시 호치민시티 쉐라톤호텔에서 열립니다.   Vina Horizon Law Group은 중국 상해 사무소(지평율사사무소 상해대표처)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둔 국제 로펌으로 고객들의 진정한 법률적 동반자가 되어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법무법인 지평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지평, 베트남법률가협회 대표단 간담회 개최 베트남법률가협회 부회장 따우 찌 욱(Dao Tri Uc) 박사를 단장으로 한 8명의 대표단이 9월 10일 저희 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 로펌 현황', '한국로펌의 베트남 진출 현황', '한국과 베트남 법률교류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명한석 변호사 귀국 업무개시 명한석 변호사가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0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최승수 변호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심포지엄 참석 최승수 변호사는 9월 18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심포지엄에서 '영화 및 TV 드라마의 표절 및 공정인용의 기준'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조용환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제 조용환 대표변호사는 9월 13일 그랜드인터컨티네탈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법을 통해 본 민주화 20년의 성과와 과제' 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김지홍 변호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2007년 9월호 논문 기고 미국 Sidley Austin 뉴욕 사무소에서 국제변호사(international associate)로 일하다가 귀국한 김지홍 변호사는 서울대 금융법연구소가 발행하는 BFL(Business Finance Law) 2007년 9월호에 "증권집단소송 허가의 요건 및 절차 : 미국의 경험과 사례를 참고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습니다.

중국 '반독점법'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      - 중국팀 /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동산경기하락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로 촉발된 세계금융시장의 혼란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초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연 100분의 66에서 연 100분의 49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연 66%의 이자율이 지나지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49%의 이자율은 영 시행일(2007. 10.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49%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84호, 2007. 5. 25. 공포, 2007. 8. 26. 시행)됨에 따라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투자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왕래ㆍ교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개성공업지구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등으로 하고, 도로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44호, 2007. 7.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행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그 인가에 있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건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 : ‘도시개발법’의 개정(법률 제8376호, 2007. 4. 11. 공포, 2007. 10. 12. 시행)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노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노동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 관련된 업무는 공공성이 강조되므로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한정하여 위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드라마의 시놉시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만화 '바람의 나라' 및 드라마 '태왕사신기'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재판부는 드라마의 시놉시스 그 자체도 독자적으로 완성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드라마의 시놉시스에 의한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였으나,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와 만화 '바람의 나라'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하면서 위 시놉시스에 의한 위 만화 저작자의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사]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수한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설시한 판례. [민사] 피해자 법인의 이사가 가해자 법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피해자 법인은 가해자 법인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민사] 교원의 수업거부 행위는 학교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상사] 원칙적으로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나 시효소멸한 어음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원인채권의 시료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부동산가압류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해제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기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해지 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귀속 문제 및 수탁자가 비용 또는 손해보상, 보수 등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행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항고고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