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풍요롭게 하려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합니다.  꿈의 몽둥이, 목표의 채찍질이 있어야 합니다. 확고한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질주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은 목표는 원초적 도전 의식을 자극합니다.  매사에 목표가 있어야 모든 신체 기능이 통합되고 잠재된 에너지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 황성주의《10대, 꿈에도 전략이 필요하다》중에서 - * 스트레스, 마냥 두려워 할 일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확고한 목표와 방향' 때문에 생기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좋은 채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제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 자리를 '좋은 기운'으로 채워야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프로필과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인수 변호사 올해 지평에 새로 들어 온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평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어서 더 없는 영광이지만, 한편 새로운 업무영역에 첫걸음을 내딛으면서 새삼 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길영민 변호사 드디어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지평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입사 전부터 제게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최정규 변호사 제가 평소 고민하고 꿈꾸었던 이상적인 법률가공동체 지평에 입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쁩니다. 지평이 우리 법조계에서 창조적으로 실험하였던 지향과 운영구조의 혁신이 무사히 연착륙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소영 변호사, 한국언론학회 종합편성채널도입 토론회 참석 저희 법무법인의 이소영 변호사가 한국언론학회에서 주최하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종합편성채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창립 7주년 기념식 지난 4월 3일(화) 저희 법무법인의『창립 7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논지회, 하늘품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저희 법무법인의 직원모임인 논지회는 지난 3월 24일(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하늘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 ;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인투자기업간의 소득세율 동일화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

미국 통신 - 헤지펀드(Hedge Fund)에 대한 미국의 최근 규제 동향 현재 미국 Columbia University 유학중인 이행규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이행규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상하이 통신(2) 현재 중국 상해 화동정법대학 유학중인 명한석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2007년 개정 국세기본법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중 납세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령 : 국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비자단체의 등록업무를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7988호, 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위해정보의 수집ㆍ관리,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금융] 이자제한법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하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함.) [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할부금융업자의 할부금융이용자에 대한 거래조건 서면교부의무를 신설하고, 서면교부 대상인 거래조건에 취급수수료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할부금융이용자가 할부금융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함.)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자금 차입행위 등에 대한 제한,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수익 배분시기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건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조정,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공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함.)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경영, 사업의 운영은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탓에, 경영자나 운영자가 한 경영상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기업에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나 그 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의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당해 기업이나 경영자 개인이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배임죄의 관계를 명백히 밝힌 판결입니다. [노동]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민사]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낙찰가격과 경쟁가격의 차액이며, 이때 경쟁가격은 문제가 된 시장의 다른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단지 담합이라는 특수한 사정만을 제외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제법의 각 규정에 강제노동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에게 강제노동을 실시한 주체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노예제로 피해를 입은 사인(私人)이 노예제 금지를 위반한 주체를 상대로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공정거래] 아파트의 특성상 그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파트 건설비용 외에도 건설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입지조건, 아파트단지 내 위치, 근린생활시설, 마감자재, 평형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일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그 분양가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책정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