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개정 국세기본법◇

1. 들어가며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다만,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139호)을 2006년 12월 30일 공포하였다.

본 자료는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중 납세자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요약 및 정리한 내용이며, 실제 해석 및 적용시에는 법문의 세부적 내용 및 적용시기 등에 대하여 조세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 도모

종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율       - 무신고       ㆍ법인세 : 20%ㆍ30%       ㆍ소득세ㆍ상속세 : 20%       ㆍ기타세목 : 10%       - 과소신고             세 목                          부당                 일반       ㆍ법인세 :                  20%ㆍ30%          10%       ㆍ소득세ㆍ상속세 :        20%                10%       ㆍ기타세목 :                    10%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法 §47의2~47의4)      ○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      ○ 가산세율(모든 세목에 대해 적용)             세 목          부당           일반       ㆍ무신고     :   40%           20%       ㆍ과소신고 :   40%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개개별세법에 달리 규정      ○ 가산세액       - 법인ㆍ소득ㆍ부가ㆍ상속증여ㆍ특별소비ㆍ         교통ㆍ종합부동산ㆍ증권거래ㆍ인지세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 교육ㆍ농특세 : 산출세액*10%       - 인지첩부대상:미첩부인지세액*300%	□ 납부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국세기본법에 통일적으로 규정      ○ 가산세액       - 모든 세목       = 미납세액*경과일수*가산세율       (가산세율은 기존과 동일한 10.95%)       <삭 제>       <좌 동>
□ 환급불성실 가산세      ○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주세       = (신고한 환급세액 -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           *경과일수*가산세율	□ 환급불성실 가산세(法 §47의5)      ○ 모든 세목으로 확대 적용       - 법인세ㆍ소득세 등 추가적용

□ 가산세 감면ㆍ면제 제도의 개선

종전	개정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천재ㆍ지변 등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으나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¹의       입장임)      ○ 50% 감면(法 §48 ②)     -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법상의 제출의무기한 경과후       1개월이내 제출시 제출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지급조서ㆍ계산서ㆍ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 가산세 감면      ○ 100% 감면(法 §48 ①)       - <좌 동>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됨(판례를       법제화함)      ○ 50% 감면(法 §48 ②)       <감면대상 추가>       - 조기신고 유도와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와의 형평을 고려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2호 신설)       -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지연결정으로       인한 [실제 - 법정(30일)]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       불성실가산세 50% 감면(3호 신설)       <좌 동>       -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제출불성실 가산       세 50% 감면(세금계산서합계표ㆍ사업자등록ㆍ       현금영수증 가입ㆍ사업용계좌개설ㆍ사업장현       황신고 등) (4호 신설)
	□ 가산세 한도제 도입(法 §49 신설)      ○ 고의성 없이 단순협력의무 위반시 의무       위반 종류별로 한도제 도입(최고 1억원)        * 신고ㆍ납부불성 가산세는 대상 아님

□ 원천징수세액 납부 후 지급조서 제출로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法 §45의 2 ④)

종전	개정
□ 경정청구권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경정       청구가능      ○ 단, 과세표준신고가 생략되는 아래 거주자도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 의무자       - 근로ㆍ연금ㆍ퇴직ㆍ사업소득만 있는자(이자ㆍ       배당소득등 분리과세 소득자는 제외)	<좌 동>      ○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경정청구권 허용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 :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ㆍ사업       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       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 외국법인 :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ㆍ사업       소득ㆍ인적용역소득ㆍ사용료소득ㆍ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 납세고지서ㆍ납부통지서ㆍ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등을 송달한 경우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한 날로부터 7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함으로써 납부기한을 7일 연장함(法 §7)

□ 법인의 주식을 50%+1주만 소유해도 법인의 소유 및 의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의 범위를 51% 이상인 자에서 50%를 초과 보유한 자로 확대함(法 §39 ②)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를 포함함(法 §45의 3)

구상수 공인회계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