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대법원은 KT로부터 계약해지 및 공급받은 단말기 대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된 A씨가 KT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KT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씨 손을 들어주는 등 엇갈렸던 판결을,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원심을 깨고 KT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 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김지홍 변호사와 정원 변호사는 이 사건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대법원에서 3건의 파기환송판결을 받아 높은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담당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