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3년 7월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를 둘러싼 규제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수사 및 분쟁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3년 7월말 지평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가상자산 형사대응 TF에는,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을 역임한 박승대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윤영규 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10여년 간 재직한 김미정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자문단 위원 및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한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및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한 신용우 변호사,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허종 변호사, KAIST를 졸업하고 삼성SDS에서 IT컨설턴트로 근무한 정선열 변호사 등 다양한 업무경험과 관련 네트워크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건에 대한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은, 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풍부한 재판 경험을 보유한 윤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변호사, 한재상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평의 가상자산 형사대응 TF는 형사그룹을 중심으로 금융자문그룹, IPㆍIT그룹, 기업금융소송그룹 등 각자의 영역에서 수사 및 재판업무, 가상자산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닫기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신고 포함), 의심거래보고 등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 대응
- 가상자산 상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수사 대응
- 가상자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등 수사 대응
- 가상자산 상장폐지 관련 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수사 대응
- 가상자산의 증권성 검토 및 증권성이 인정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영권 인수 및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 진정 사건 대응
-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컴플라이언스 정비, 내부전산 포렌식ㆍ임직원 인터뷰ㆍ거래 분석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 조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정책활동 자문 및 지원
- 가상자산 관련 소송사건 수행
주요 실적 닫기
- 가상자산 피해 관련 고소 대리
-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 및 해외 토큰세일 참여 관련 자문
-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IT 솔루션기업을 위하여 해외 ICO 관련 자문
- 국내 금융회사를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및 제휴가능성 관련 자문
- 국내 금융기관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해외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자문
- 외국회사를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인수 관련 자문(법률실사 포함)
- 지갑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관련 자문
- 디지털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자문
- 외국 금융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한국 대부회사 설립 관련 규제 자문
- 국내 회사를 위하여 해외 블록체인 사업구조 설계 관련 자문
- 국내 블록체인 개발 업체를 위하여 블록체인 사업 관련 분쟁 자문
- 공공기관의 NFT 규제개선 및 블록체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용역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