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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형사

형사(재판)

형사 사건은 크게 기소 전 수사 단계와 기소 후 공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소 후 공판 단계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주장만을 하느냐 아니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 절차가 사뭇 달라지는데,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찰 측 제시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 → 피고인 측 제시 증거들에 대한 증거 조사 → 검찰의 구형 → 피고인의 최후변론 →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는 먼저 공소사실을 인정할지를 결정하고, 부인 후 무죄 주장을 하기로 했다면, 검찰 측 제시 증거들을 효과적으로 탄핵하며,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제시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평 형사(재판) 파트는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해법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닫기

    형사소송 변론
    지평 형사(재판) 파트는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갖춘 법원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건설ㆍ부동산,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 분야의 변호사들이 협업하여 형사소송 변론을 맡고 있습니다. 지평 형사(재판) 파트는 기소 시부터 공판 단계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제공
    기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처벌을 넘어서 기업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지평 형사(재판) 파트는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조세, 공정거래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까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 닫기

    기업ㆍ금융ㆍ증권 형사사건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무죄판결
    • 민간 방산업체 임원들의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 회사 대표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를 매각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 허위공시 이용 전환사채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일부무죄판결 및 벌금ㆍ추징금 대규모 감액
    • 주식 방송 운영자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 26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집행유예판결

    선거형사사건
    • 이익제공 등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 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및 무죄판결
    •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일부무죄판결

    건설ㆍ부동산 형사사건
    • 총회 의결 없는 예비비 지출, 조합 관련 서류 열람 요청 불응 등으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무죄판결 및 벌금형(90만 원)
    • 도시정비법위반 관련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인용결정

    종교형사사건
    • 교회 내부 분쟁 관련 목사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현직 대학교수가 교회 내부 분쟁 관련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조세형사사건
    • 중국의 위조상품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일반형사사건
    • 부동산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아니라는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4340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 전 국회의원이 공용물건(차량) 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전 청와대 비서관이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동업계약 등 관련 공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외국인학교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폐기물 처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성폭행 피해 사실 고소 관련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이른바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 70대 남성의 60대 및 50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무죄판결
    • 중국산 조기로 만든 굴비를 백화점에 납품한 행위 관련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공정거래에 관한 컴퓨터 자료 삭제 관련 증거인멸 사건에서 무죄판결
    • 마약 수입 후 국내 수령 단계에서 가담한 자가 수입 공모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이른바 사무장 병원 관련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 대학교 체육특기생 입시평가 관련 평가교수들이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다단계사기 사건에서 일부무죄판결 및 집행유예
    • 대규모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련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 외국인학교 교비 횡령 관련 사립학교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
    • 폐기물배출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
    • 주거침입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
    • 오염물질 배출량 허위 기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죄판결
    • 배임수재 관련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 위조외국통화 취득 및 행사 관련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
    •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 공무원시험 준비생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관련 사기 사건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