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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
2025.09.25
<p>법률신문, 9월 25일자에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의 박성철 변호사의 칼럼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가 게재되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1829"><span style="color:#2980b9;">법률신문 - 교원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한계와 선관주의의무 </span></a></li> </ul> <br /> [관련 뉴스레터] <ul> <li><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2156&page=1&value=&type="><span style="color:#2980b9;">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2025. 9.)</span></a></li> </ul>
법률신문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과 분양계약해제에 관한 최근 쟁점
2025.09.25
블로터
[노란봉투법 로펌 맛집] 지평, 실무 최적화 자문으로 불확실성 최소화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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