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법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언론보도

대법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

2023.05.03

연합뉴스, 5월 3일자에 지평이 시행사를 대리하여 약관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하급심에서 상반된 판례가 나와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시행사를 대리하여 위약금 몰취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기사]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30502163300004?input=1195m">연합뉴스 - 대법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어도 위약금은 시행사에"</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250" target="_blank">법률신문 - [판결]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a></li>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50314271">한국경제 - "불법청약 모르고 분양권 샀더라도 위약금 물어야"</a></li>
</ul>

<ul>
	<li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businessCase_post.php?seq=12087&page=1&value=&type=&nownum=0">시행사를 대리하여 약관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a></li>
</ul>

의협신문 미성년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2023.05.04

법률신문 법무법인 지평, ‘상생협력법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2023.05.03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