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1월 8일자에 지평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팀 뉴스레터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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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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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11월 8일자에 지평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팀 뉴스레터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판결’이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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