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12월 13일자에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팀 뉴스레터의 박성철, 한철웅 변호사 칼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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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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