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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불허가처분의 위법성
2024.12.02
<p>법률신문, 12월 2일자에 헌법ㆍ행정ㆍ규제대응 뉴스레터의 박성철 변호사의 칼럼 ‘풍력발전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불허가처분의 위법성’이 게재되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3394"><span style="color:#2980b9;">법률신문 - 풍력발전사업 관련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불허가처분의 위법성</span></a></li> </ul> <br /> [관련 뉴스레터] <ul> <li><a href="https://www.jipyong.com/kr/board/newsletters_main.php?seq=1980&page=1&value=&type="><span style="color:#2980b9;">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 11월호</span></a></li> </ul>
대한경제
[법률라운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을 때 차임 지급의무
2024.12.02
서울경제
생활임금과 지속가능한 조달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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