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언론보도
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미흡…국가 손해 배상 책임”
2024.12.19
<p>KBS, 12월 19일자에 지평ㆍ두루의 법률소송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p> <ul> <li><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3927"><span style="color:#2980b9;">KBS - 대법 “정부, 장애인 접근권 보장 미흡…국가 손해 배상 책임”</span></a></li> <li><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121652004"><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대법 "정부,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해…국가배상"(종합)</span></a></li> <li><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9_0003004037"><span style="color:#2980b9;">뉴시스 - 대법, 장애인 시설 접근권 미비→'정부 책임' 인정…제도 개선 속도 붙나</span></a></li> <li><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01"><span style="color:#2980b9;">에이블뉴스 -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인정, 6년 만에 이겼다</span></a></li> <li><a href="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481"><span style="color:#2980b9;">웰페어뉴스 - 면적 기준으로 제한된 장애인 접근권… 대법 ‘국가배상책임’ 인정</span></a></li> <li><a href="https://www.futurechosun.com/archives/110746"><span style="color:#2980b9;">더나은미래 - 법에 막힌 문턱, 민간이 열었다…모두를 위한 경사로</span></a></li> </ul>
법률신문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
2024.12.19
머니투데이
[MT시평]미술품 상속세 물납의 의의와 한계
2024.12.1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임성택
02-6200-1746
stlim@jipyong.com
변호사
전상용
02-6200-1934
junsy@jipyong.com
변호사
안재민
02-6200-1924
jmahn@jipyong.com
변호사
이온달
02-6200-1656
odlee@jipyong.com
변호사
신문경
02-6200-1627
mgshin@jipyong.com
변호사
염주민
02-6200-1646
jmyum@jipyong.com
변호사
노선우
02-6200-1855
swnoh@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