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제동…지평, 법 개정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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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제동…지평, 법 개정 이끌었다

2023.12.12

법률신문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12.13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다크패턴 규제와 소비자 보호법제의 진화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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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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