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대법 “MRI 과다진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

언론보도

대법 “MRI 과다진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

2017.08.22

지평의 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평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의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인 것처럼 속여 과다진료비를 받았다면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된 것은 물론,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70816134900004&did=1195m" target="_blank">연합뉴스 - 대법 “MRI 과다진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a></li>
	<li><a h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341" target="_blank">법률신문 - [판결] “MRI, 비급여로 청구해 비용 더 받은 병원… 차액 물어줘야”</a></li>
	<li><a h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48247&plink=ORI&cooper=NAVER" target="_blank">SBS 뉴스 - 대법 “MRI 과다진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a></li>
	<li><a href="http://www.fnnews.com/news/201708161638428595" target="_blank">파이낸셜뉴스 - 대법 “MRI 과다진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청구 가능” 첫 판결</a></li>
	<li><a h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16_0000069548&cID=10201&pID=10200" target="_blank">뉴시스 - 대법 “보험사, MRI과다 진료비 환자 대신 청구 가능”</a></li>
	<li><a h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1/2017082102058.html" target="_blank">조선비즈 - [법조 업&다운](85) 지평, MRI 과다진료비 병원 상대 보험사의 청구권 첫 인정 판결 이끌어</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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