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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판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해야”
2019.06.04
지평이 A병원 개설명의자 P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및 의료비 지급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승소 소식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 [판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해야”
쿠키뉴스 - 대법원, 네트워크 병원 급여환수 ‘부당’
리걸타임즈 - [의료] “중복 개설 병원도 요양급여 지급대상”
의협신문 - 중복개설했다고 요양급여비 환수·지급정지 “부당”
청년의사 - [초점] 대법원은 왜 이중개설금지 위반 환수를 부당하다고 봤나
서울경제 - 지평, 중복개설 병원 진료비 지급 소송 승소
법률신문
Impact Litigation
2019.06.07
통일뉴스
두만강 철도·도로 건설...남북러 경제협력 결정적 계기될 것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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