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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제77호

[칼럼] 정규직 전환기대권 판단기준에 따른 실무상 유의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 이른바 정규직 전환기대권... 더보기

노동 심요섭, 김서율 변호사

[칼럼]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기초해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으로, 통상 시간외수당 등 변동임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적으로 정한 임금인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보기

노동 양지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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