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의 법적 쟁점

새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금지될 경우 기업은 근로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 등 임금 산정의 기초자료를 세밀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보기

  노동    장현진, 노선우 변호사

[칼럼] 절차적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징계 실무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징계처분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건 수가 그 전년에 비하여 20% 이상 증가하여 위와 같은 경향은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더보기

  노동    박종탁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사기업(시멘트업체)의 임금피크제가 유효함을 인정받은 사례
•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납품 관련 갑질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사례
•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전부 승소 취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