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근로자 채용을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2)

사회적으로 ‘공정채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2021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구직자들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노동   박종탁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사건에서 노동청의 내사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    의류 위탁판매인과 그 채용직원이 의류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    사후적으로 지급된 임금인상 소급분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해고사유 중 하나인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사례
•    차명 회사를 설립하여 소속 회사의 연구과제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사내 전결 규정 등을 위반하고 경비도 임의로 집행한 현장소장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