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판결 동향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개정으로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개념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되었고,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더보기

  노동   장현진, 이수연 변호사

[칼럼] ‘소액’ 절도ㆍ횡령에 의한 해고 가능성

지난 9월 전주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 회사의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제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더보기

  노동    양지윤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고소 및 진정을 남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를 악용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외국계 기업에서 조직개편으로 직무가 소멸된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 집단연가사용 금지명령에 따라 연차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