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실무상 이슈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기업들은 분주하게 임금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므로... 더보기

  노동    김성수, 김서율 변호사

[칼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연말에 선고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대법원 전합판결’)은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당장 12월분ㆍ1월분 임금, 법정수당 계산에 관한 문의가 빗발쳤으며... 더보기

  노동   장현진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과 동료들이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피고소인들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