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2.20

[대상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 
 
1. 사안의 개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원고들은 출근율 조건1)과 재직자 조건2)이 부가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한 뒤 피고에게 그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의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에도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판결). 
 
대상판결은 위 법리에 따라,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상판결은 출근율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출근율 조건을 부가한 합의가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합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하여 출근율 조건이 무효라 한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과거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본급 등의 일정 배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 주기로 지급하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17076 판결). 
 
위와 같은 선행 대법원 판결 이후 각 자치구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각종 상여금에 출근율 조건 및 재직자 조건을 부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각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2017년경 위와 같은 조건의 무효를 주장하며 재차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조건의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10295" target="_blank">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1다216957 판결</a> 
 
<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3/10/20231023073504_line.png" /> 
1) 출근율 50% 미만시 미지급, 출근율 50% 이상 90% 미만시 출근율에 따라 차등지급 
2)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3개월 미만 재직자에게는 미지급,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

칼럼 [노동]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과급’에 대한 검토 2025.03.27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SHARE

면책공고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