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었고 위 약정은 발주사,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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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외적 정산약정이 체결된 상황에서 발주자와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직불합의에 예외적 정산약정이 포함되었고 위 약정은 발주사,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본 사례

2021.07.08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대상판결은 발주자인 원고(대한민국)가 수급인의 선급금보증인인 피고에게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선급금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선급금 충당을 주장하면서 선급금반환을 거부하자 원고가 직불합의한 하도급대금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이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의 어려움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 관한 도급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과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등 참조). 
 
선급금보증계약이 체결된 후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005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20117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와 같은 예외적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직불합의에는 직불합의의 대상인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급계약이나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 보증계약 이후에 체결되는 직불합의에 따라 선급금의 반환범위나 선급금 보증인의 책임범위가 증가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 보증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합의’에 따른 예외적 정산약정은 그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칠 뿐, 선급금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에 관한 보증범위가 증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000100&gubun=4&type=5&seqnum=7807" target="_blank">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a></div>

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대지지분 소유자가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는 사례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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