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Legal Update] 중대재해처벌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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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Update] 중대재해처벌법 Q&A

2021.08.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1. 7. 9. 시행령(안)을 발표하면서 2021. 7. 12.부터 2021. 8. 23.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의 수정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2022. 1. 27.부터 각종 사업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시사하고자 합니다.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제정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무엇이 다르나요? 
 
A1.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기업의 경영시스템 차원에서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회사)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고, 대부분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책임을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위임한 까닭에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업무상 의무위반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의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회사)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각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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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요? 
 
A2.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021. 7. 12.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2조는 위 ③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별표 1]은 24가지의 직업성 질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한 특정 질병,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건강장해,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열사병 등입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적용범위, 처벌대상, 의무 내용 등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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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처벌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등”은 누구를 말하나요? 
 
A3.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제6조에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사업주가 개인사업주임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기업의 경우 누가 위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의무 및 처벌의 주체가 되는지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은 제2조 제9호 가목에서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는 정함이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직제나 전결 규정 등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논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 7. 9.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설명자료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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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건에서 누가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산업재해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대표이사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른바 ‘오너’, ‘경영주’ 등)이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예컨대 대표이사와는 별개로 안전보건업무 임원을 두거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를 별도로 두는 경우(각자 대표이사) 형사책임의 주체가 그 임원 또는 대표이사에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임원 또는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및 예산 등에 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그 임원(대표이사)은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여전히 대표이사(각자 대표이사의 경우 실제 권한을 갖는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또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제2조 제9호 나목).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에 따르면 2020. 12. 31. 기준 지방공기업은 총 407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2021년 지정된 공공기관 수는 총 350개에 이릅니다. 
 
 
Q4.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4.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종사자”의 의미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7호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위 ① 또는 ②의 관계에 있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7호).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사자에는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노무제공자도 모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개선ㆍ시정 등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 구분하여 정하고, 제2항에서 위 ①, ④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 7. 12.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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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A6.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설명자료에서,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①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② 해당 장소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ㆍ파악하여 유해ㆍ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③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밖이라도 사업주가 지정ㆍ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에 관하여도,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의 구체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배ㆍ운영ㆍ관리는 기본적으로 통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는 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관리ㆍ제거할 수 있는 곳은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7.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나요? 
 
A7.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에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되, 다만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합니다. 
 
 
Q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8.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이므로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 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즉,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이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고의의 존재 및 의무위반과 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3749 판결 등),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입법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서도 기업 등의 행위가 ① 사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②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1. The offence의 (1)항]. 
 
그리고 고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또는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의 대상이 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법 시행초기에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수밖에 없는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확인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은 형사책임의 성립이나 경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Q9.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A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아래와 같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중에 따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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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양형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위원회는 2021. 3. 29.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양형인자를 정비하였는데, 위 기준을 참고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가 고려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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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법인도 처벌을 받나요? 
 
A10.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합니다(제7조).  경영책임자 등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중에 따라 달리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제6조 제1항의 경우(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제6조 제2항의 경우(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단서는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경영책임자 등이 이사회 등의 감독기관의 충실한 주의ㆍ감독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위반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위 단서 조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11.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11.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직접 작업중지 및 근로자대피 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작업중지 및 근로자대피 의무 불이행 중에 추가 재해가 발생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평가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발생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3호 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재해 발생 현장보존 및 사고원인 조사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재해근로자에 대한 응급조치, 병원으로의 후송, 다른 근로자의 안전대피, 실무책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업에 의한 현장보존,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 및 재해수습지휘 등의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해대응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합니다. 
 
 
Q12.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기업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A1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제외)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2021. 7. 12.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 공표대상을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②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③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위반 사항, ④ 5년 내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로 정하고, ▲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ㆍ공단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 공표 전 공표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Q13.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에 정해진 것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르나요? 
 
A13.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러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가중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나 법인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 의무위반행위의 종류와 내용, 피해의 규모, 사업주나 법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사업주나 기관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피해자 측은 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근거로 통상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합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4.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앞서 시급하게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14.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들고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제1호).  2021. 7. 12.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위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위 시행령(안)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내부의 안전보건 시스템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활동’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제4조 각호에 정한 구체적인 사항별로 점검필요 항목을 정리한 다음, 안전보건실무자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나타났거나 잠재적인 위험과 불완전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을 사항을 확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실천을 통하여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며, 개선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종합적인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의 경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의 안전보건 시스템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활동’을 시행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내용에 맞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의무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형사책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Q15. 수사와 관련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15.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행위의 존재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당연히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우선 현장 책임자는 사고현장을 온전히 보존하고, 현장실무자와 해당 사업(공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해발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동일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추후 진행될 수사절차나 형사재판절차 등에서 인과관계의 존재 등 책임 유무를 따지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비록 책임 유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나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충격을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윤리로 보아 당연한 도리일 뿐 아니라, 장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관련자 출석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기업이 평소 안전보건을 위하여 취한 긍정적 내용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내외적 사고수습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체계 내에는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제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으로서 위반자와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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