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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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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4.18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 및 간행물을 뉴스통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뉴스통신사업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 5월 현재 32개 업체가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br /> <br /> 종전에는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시설을 갖출 것이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가 확산,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전용회선만으로도 뉴스통신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는 위성통신서비스 이용시설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이용시설 등만 갖추면 뉴스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br /> <br /> 개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9961&lsId=009575&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30418&vSct=&ancYnChk=0#0000"><span style="color:#2980b9;">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8. 시행 / 2023. 4. 18. 일부개정)</sp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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