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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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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10
<strong>「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 5. 10. 환경노동위원회 회부</strong><br /> 발의자: <strong>김영진(대표발의자)</strong>, 이원욱, 유동수, 정일영, 최종윤, 노웅래, 한병도, 조승래, 백혜련, 조응천 (이상 10인)<br /> <br /> <img alt="" height="94" src="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constitution/1_202305/img/table_01.gif" width="819" /><br /> <br /> <br /> <strong>1. 개정 목적</strong><br /> <br /> <img alt="" height="354" src="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constitution/1_202305/img/table_02.gif" width="819" /><br /> <br /> <br /> <strong>2. 개정안 내용</strong><br /> <br /> <img alt="" height="461" src="https://www.jipyong.com/origin/newsletter/constitution/1_202305/img/table_03.gif" width="819" /><br /> <br /> <br /> <strong>3. 개정안의 의의</strong><br /> <br /> <br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 방안을 재정립하였습니다.<br /> <br /> 2015년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전담 자산운용체계에 따른 위탁운용사로 하여금 사회책임투자요소를 고려한 투자 전략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br /> <br /> <br /> <strong>4. 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21870/detailRP"><span style="color:#2980b9;">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span></a>
최신 판례
[노동]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예외적 효력 인정 기준을 변경(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사례
2023.05.11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2023. 5. 9. / 시행 2023. 5. 9.)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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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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