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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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06.21

1. 주요 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신청 방법(제2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이하 “손해배상수단”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div>
 
 
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제4조) 
 
법 제9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2. 가사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사항의 신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손해배상수단 
4.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div>
 
 
다. 이용계약서 포함사항(제6조) 
 
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0px;">1. 가사서비스의 내용 
2. 가사서비스의 내용ㆍ제공일 및 제공시간의 변경 방법ㆍ절차 
3. 가사서비스 이용 신청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방법ㆍ절차 
4. 가사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div>
 
 
2.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54584427472000&tocId=I0000000000000001654240276853000&isTocOrder=N&name=%25EA%25B3%25A0%25EC%259A%25A9%25EB%2585%25B8%25EB%258F%2599%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354%25ED%2598%25B8(%25EA%25B0%2580%25EC%2582%25AC%25EA%25B7%25BC%25EB%25A1%259C%25EC%259E%2590%25EC%259D%2598%25EA%25B3%25A0%25EC%259A%25A9%25EA%25B0%259C%25EC%2584%25A0%25EB%2593%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A%25B7%259C%25EC%25B9%2599)">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2. 6. 16. 시행)</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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