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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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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8. 13. / 시행 2024. 8. 21.)
2024.08.13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입주기관이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42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시행령에서 기간을 특정하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2024. 8. 13. / 시행 2024. 8. 21.)
최신 법령
[보험]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 유인 · 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의 고지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시행 2024. 8. 14.]
2024.08.14
정책동향
[노동]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긴급 안전 지원 조치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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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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