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소전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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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점포를 반환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제소전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22.01.27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제소전 화해와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법리에 기초하여 당사자 사이에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소전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제소전 화해에서 달리 정하거나 포기 등으로 소멸시킨다는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여전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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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Briefing (2022년 2월 1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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