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다면평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는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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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다면평가 점수 미달만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허들제”는 상위 인사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객관성 · 공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6.09.09

<div style="text-align: justify;">[대상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9. 9. 선고 2026가합40028 판결]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1. 사안의 개요 
 
피고 지방공기업은 2023년 다면평가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허들제”를 도입하고 2025.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 8. 1. 행정 7급으로 입사하여 2026. 1. 1.자 정기인사에서 행정 6급 승진요건을 갖추었으나, 2025년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 중 6.702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7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승진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는 허들제가 상위 규정인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다면평가만을 근거로 승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 
 
2. 대상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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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가. 관련 법리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지방공기업 직원의 승진임용은 사법상 고용계약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령이나 인사규정 등에 승진임용의무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짐(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등 참조).</li>
	<li>다만 인사규정 등이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음에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ㆍ남용하여 승진을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는 기준의 합리성, 절차의 공정성, 구체적인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li>
</ul>
</div>
 
나. 구체적 판단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1) 허들제 조항이 상위규정 위임범위 일탈인지 – 인정

<ul>
	<li>상위 인사규정과 시행내규는 4급 이하 승진후보자 순위를 근무성적 50%, 경력 20%, 직무평가 10%, 다면평가 10%, 훈련성적 10%의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li>
	<li>그런데 허들제는 다면평가 점수가 7점 미만이면 나머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승진후보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하도록 하여, 다면평가를 10%만 반영하도록 한 상위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남.</li>
	<li>허들제는 실질적으로 승진제한이라는 중요한 인사기준을 새로 정한 것이므로 관련 조례ㆍ정관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했어야 함.</li>
</ul>
 
2) 다면평가의 객관성ㆍ신뢰성 - 부족

<ul>
	<li>평가위원이 일반직 전 직원으로 정해져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는 직원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평가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 평가위원 구성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음.</li>
	<li>추상적인 항목만 제시되어 있고 각 등급을 부여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개인적 관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li>
	<li>이와 같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다면평가 결과만으로 승진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승진임용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li>
</ul>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상위 인사규정이 다면평가를 승진심사의 한 요소로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정한 경우 하위 지침만으로 그 결과에 절대적인 배제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은 사례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다면평가를 승진ㆍ보직 등 인사결정에 활용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상 근거와 위임범위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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