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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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

2022.02.28

<div style="text-align: justify;">가. 도시지역 내 세부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 하향(제9조 제1항 제1호 각목 개정)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도시지역 내 세부 용도별 토지의 면적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등으로 각각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나. 토지거래 신고사항 개정(별표 1 제4호 내지 제5호 및 별표1 비고 제8호 내지 제11호 개정)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토지나 수도권ㆍ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토지 등을 거래하는 경우 토지거래 신고사항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645690252414000&tocId=I0000000000000001645496841915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2512%25ED%2598%25B8(%25EB%25B6%2580%25EB%258F%2599%25EC%2582%25B0%25EA%25B1%25B0%25EB%259E%2598%25EC%258B%25A0%25EA%25B3%25A0%25EB%2593%25B1%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 target="_blank">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22. 2. 28. / 시행 2022. 2. 28.)</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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