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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
2025.08.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최근 주거용도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 대상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며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지 않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도록 개정되었습니다(제11조 제12항 신설).<br /> <br /> 이는 생활숙박시설이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사용승인 단계에서의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5847536637000&tocId=I0000000000000001755647456708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21035%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B6%2595%25EB%25B2%2595%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건축법(개정 2025. 8. 26. / 시행 2026. 2. 27.)</span></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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