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공주택 특별법
2023.10.24
<div style="text-align: justify;">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지구란 일정 구역 안에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중 1/2이 되도록 하는 개발지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정, 고시되는 곳을 뜻합니다. 그간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은 보상액이 토지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br /> <br /> 한편, 개정 법률에 의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나아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의견 청취, 토지 현물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특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제도가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law.go.kr/lsInfoP.do?lsiSeq=255467&lsId=&efYd=20231024&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span style="color:#2980b9;">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9763호, 2023. 10. 24. 일부개정, 2023. 10. 24. 시행)</span></a></div>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동주택관리법(개정 2023. 10. 24. / 시행 2023. 10. 24.)
2023.10.24
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공동주택관리법
2023.10.24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헌법 · 행정쟁송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박성철
02-6200-1777
scpark@jipyong.com
변호사
이종준
02-6200-1613
leejj@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