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가 우선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탁자가 승낙했다고 해서 그 원인채권에 대해서까지 질권설정승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