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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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노동]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부결

2026.06.11

최신 판례 [보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제척기간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보험계약이 담보하는 모든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 2026.06.11

최신 법령 [노동] 고용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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