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건설 · 부동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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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3.12.26

<div style="text-align: justify;">‘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분당ㆍ일산ㆍ평촌 등 이른바 ‘1기 신도시’와 지방 구도심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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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 style="color:#2980b9;">*<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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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height="1041"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4/01/20240118030421_5_06.png" width="825" /></span><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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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는 ▲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 공공기여비율, ▲ 안전진단 완화ㆍ면제 세부기준이 담길 예정이므로,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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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다운로드 : </strong><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03230017537000&tocId=I0000000000000001703226382204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5%25A0%25EC%25A0%259C19847%25ED%2598%25B8(%25EB%2585%25B8%25ED%259B%2584%25EA%25B3%2584%25ED%259A%258D%25EB%258F%2584%25EC%258B%259C%25EC%25A0%2595%25EB%25B9%2584%25EB%25B0%258F%25EC%25A7%2580%25EC%259B%2590%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D%258A%25B9%25EB%25B3%2584%25EB%25B2%2595)"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 12. 26. 제정 / 2024. 4. 27. 시행)</span></a></div>

<div style="line-height: 10px;"><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color:#2980b9;">* </span>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873)도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참고할 만합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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