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지평 ALUMNI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법률정보
|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5. 12. 18.)
2024.12.17
<div style="text-align: justify;">특수구조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량판 구조의 건축물도 이에 포함되도록 하고(제2조 제18호 다목 신설),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감리중간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추가하며(제19조 제3항 제1호 라목 신설),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의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합리화하는(제32조 제3항 신설)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br /> <br /> 무량판 구조(보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를 가진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성 확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34322883699000&tocId=I0000000000000001734310179694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5082%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B6%2595%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span style="color:#2980b9;">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5. 12. 18.)</span></a></div>
칼럼
[인도] 인도 파산법: 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
2024.12.18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법 시행령(개정 2024. 12. 17. / 시행 2024. 12. 17.)
2024.12.17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건설행정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대표변호사
사봉관
02-6200-1781
bksa@jipyong.com
부문대표변호사
정원
02-6200-1750
wjeo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02-6200-1734
hssong@jipyong.com
변호사
류동규
02-6200-1858
dkryu@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