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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축소

2024.03.12

<div style="text-align: justify;">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제1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strong>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strong>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u><strong>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trong></u></div>
<br />
최근 환경영향평가법이 2024. 2. 20. 아래와 같이 개정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eeeeee;border:1px solid #cccccc;padding:25px;"><strong>제42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strong>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strong>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trong></u><br />
<br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br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br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여전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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