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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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5.09.11

<div style="text-align: justify;">1. 개정 이유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 내용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40px 20px 10px; text-align: justify;">
<ul>
	<li>제241조 제2항 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용접방화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li>
	<li>제344조제2항 중 "운반기계등"을 "굴착기계등"으로 한다.</li>
	<li>별표 4의 작업명란 중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10. 구축물등의 해체작업"으로 한다.</li>
	<li>별표 7 제2호마목 중 "bent"를 "vent"로 한다.</li>
	<li>별표 16 제26호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li>
</ul>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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