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발전소 건설공사를 건설사에 도급한 발주처가 공정회의 주관,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등 조치를 하였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26.06.25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대상판결 :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strong><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1. 사안의 개요</strong></span></strong><br />
<br />
발전 공기업인 피고인 1 회사는 2016. 6.경부터 건설본부를 두고 총공사비 약 1조 6,000억 원의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27개사에 분리하여 도급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도록 하였고, 그중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시공능력순위 23위의 대형 건설사인 피고인 3 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피고인 3 회사는 전기제어공사를 피고인 5 회사에 재도급하였습니다.<br />
<br />
피고인 1 회사는 건설본부 산하 담당 부서를 두어 각 시공사들에 대하여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하고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며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세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계약에 따라 기자재 점검 및 현장시험에 필요한 전력 등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0. 4. 10. 배연탈황설비시설 전기전자제어동 변압기 1차 측(11kV 고압 측)에서 상회전 테스트 중 아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 3 회사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발주처 직원 등 3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br />
<br />
제1심은 피고인 1 회사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며 발주처 측(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건설본부장, 담당 차장ㆍ대리)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은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인 1 회사의 전력사업 수행에 필수불가결하고 피고인 1 회사가 건설본부를 통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며 수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 회사를 시공을 총괄ㆍ관리하는 도급인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처 측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수급인 측(피고인 3ㆍ5 회사 등)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
<br />
<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2. 대상 판결의 요지</strong></span><br />
<br />
<span style="color:#000000;"><strong>가. 관련 법리</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strong> </strong></div>
<strong> </strong></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면서도,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한정하고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였음.<span style="color:rgb(204, 0, 8);"><sup>1)  </sup></span>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하여 <strong>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strong>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참조).<br />
<br />
나아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면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strong>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인력ㆍ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상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도급 사업주가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됨.</strong></div>
<strong> </strong>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 justify;"><strong><strong><span style="color:#000000;"><strong>나. 구체적 판단 : 건설공사발주자 해당</strong></span></strong><br />
 </strong></div>
</div>
</div>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
<ul>
	<li><strong>전문성ㆍ시공능력의 결여</strong> : 피고인 1 회사의 주된 사업은 전력자원의 개발ㆍ판매로, 발전소의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며 이 사건 건설공사는 완료로써 종료되는 일회성 사업임.  피고인 1 회사는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등록이나 관련 전문 기술인력ㆍ설비를 갖추지 못한 반면, 피고인 3 회사는 발전소 시설 건설ㆍ플랜트 시공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형 건설사임.</li>
	<br />
	<li><strong>계약 구조와 관여의 성격</strong> : 이 사건 계약은 공동수급체가 설계ㆍ자재 구매ㆍ시공을 모두 진행하여 가동 가능한 상태로 인도하는 설치조건부계약으로 현장시험ㆍ검사, 예비점검 및 시운전 의무가 수급인에게 있었고, <strong>피고인 1 회사가 주간공정회의를 주관하고 안전작업허가서(SWP)를 승인하며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요구</strong>한 것은 다수의 전문 수급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에서 작업 동선 간섭ㆍ일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strong>발주자 고유의 조정 활동</strong>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른 발주자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구체적 시공 방법이나 작업 내용에 관한 지시에 이르지 않음.<br />
	 </li>
	<li><strong>관리조직의 규모와 역할</strong> : 건설본부는 발주자로서 공정률을 점검하고 공사를 감독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규모도 시공사들의 전체 공사일정ㆍ공정률을 점검하는 수준이며, 이 사건 공사 부분은 사실상 담당 대리 1인이 시공 진행 상황을 점검ㆍ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br />
	 </li>
	<li><strong>사고 설비의 관리 영역</strong> : 사고가 발생한 저압차단기반 변압기는 수전시운전지침서상 공급자의 영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 회사에 인도되기 전이어서 <strong>수급인이 관리하는 영역</strong>에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수전 자체가 아니라 수급인이 설치한 설비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발생함.  피고인 1 회사가 시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 것은 통상적인 협조의 일환에 불과함.<br />
	 </li>
	<li><strong>‘위험의 외주화’ 논거의 한계</strong> : 수급인은 자본금 약 1,816억 원의 대형 건설사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사업주가 고도의 기술력과 비용을 수반하여 전문성 있는 대형 건설사에 시공 및 안전권한을 일임한 도급계약을 가리켜 <strong>‘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하기도 어려움.</strong></li>
</ul>
</div>
<strong>  </strong>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25px; text-align: justify;">피고인 1 회사를 도급인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 1 회사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차장ㆍ대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도 <strong>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strong>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 내용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음.  별건 정기검사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도 도급인 해당을 전제로 판단된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div>
<br />
<br />
<strong><strong><strong><span style="color:#c0392b;"><strong>3. 의의 및 시사점</strong></span></strong></strong></strong><br />
<br />
대상판결은 인천항만공사 판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이 제시한 도급인ㆍ건설공사발주자의 구별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여 <strong>발주처를 건설공사발주자로 판단한 첫 대법원 사례</strong>입니다.  특히 공정회의 주관ㆍSWP 승인ㆍ공정 독려 등 발주자의 통상적 관리 행위가 도급인 인정의 근거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고, 대형 전문 건설사에 대한 도급을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하였습니다.<br />
<br />
대상판결의 판단 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은 ① 해당 공사가 발주처의 주된 사업에 속하는지 여부, ② 발주처의 시공 관련 면허ㆍ전문인력 보유 여부, ③ 계약서ㆍ지침서상 책임 영역의 분장, ④ 발주처 관리조직의 규모와 실제 역할, ⑤ 수급인의 전문성ㆍ시공능력ㆍ자력이었습니다.  발주처를 도급인으로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주 구조를 설계하고 계약서ㆍ지침서를 정비할 때 위 요소들을 미리 반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br />
<br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대상판결에서는 그 적용이 문제되지 않았으나,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한 판단 구조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성을 다투는 국면에도 원용될 수 있습니다.<br />
<strong> </strong></div>
</div>
<strong> </strong>

<div style="margin-bottom: 8px; font-size: 16px; line-height: normal; 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c0000; line-height:10px">1) </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strong>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strong><br />
7. </span></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도급인</span></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br />
10. </span></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건설공사발주자</span></span>”<span style="color:#000000;"><span style="line-height: 10px;">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span></span></div>

목록으로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