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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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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5.09.19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color:#c0392b;"><strong>1. 개정 이유</strong></span><br /> <br />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통지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 및 제기 기간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br /> <br /> <br /> <strong style="color: rgb(192, 57, 43);">2. 개정 내용</strong><br /> <br /> 별지 제66호서식의 직인란 다음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br /> <div style="background: rgb(238, 238, 238); 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padding: 15px; text-align: justify;">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5/09/20250923020232_img_03.gif" /></div> </div> </div>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 <a href="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09/20250929013448_downlaod_3.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2980b9;">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9. 19.)</span></a>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2025.09.19
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2025. 9. 16. / 시행 2026. 9. 17.)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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