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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
[건설 · 부동산]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
2025.09.19
<div style="text-align: justify;">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의 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br /> <br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이차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의 기준을 30미터 이하에서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제8조 제1항). 바닥구조체 윗면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44미터를 초과하는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제1호).<br /> <br />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에 따라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8조의2 제1호의2).<br /> <br /> <strong>다운로드:</strong> <a href="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58100799628000&tocId=I0000000000000001758004804200000&isTocOrder=N&name=%25EA%25B5%25AD%25ED%2586%25A0%25EA%25B5%2590%25ED%2586%25B5%25EB%25B6%2580%25EB%25A0%25B9%25EC%25A0%259C1524%25ED%2598%25B8(%25EA%25B1%25B4%25EC%25B6%2595%25EB%25AC%25BC%25EC%259D%2598%25ED%2594%25BC%25EB%2582%259C%25E3%2586%258D%25EB%25B0%25A9%25ED%2599%2594%25EA%25B5%25AC%25EC%25A1%25B0%25EB%2593%25B1%25EC%259D%2598%25EA%25B8%25B0%25EC%25A4%2580%25EC%2597%2590%25EA%25B4%2580%25ED%2595%259C%25EA%25B7%259C%25EC%25B9%259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span style="color:#2980b9;">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2025. 9. 19. / 시행 2025. 9. 19.)</span></a></div>
최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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